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자녀가 부모에게 주식을 증여할 때 발생하는 세금 문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 증권사의 '주식 선물하기'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가족 간 주식 증여가 쉬워졌지만, 그만큼 세금 문제에 대한 궁금증도 많아졌습니다. 특히 "자녀가 부모님께 받은 돈으로 산 주식을 다시 부모님께 돌려드리면 증여세가 나오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런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기 위해 증여세의 기본 개념부터 시작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증여세 문제, 함께 하나씩 풀어봅시다.
1. 증여세, 더 이상 어렵지 않아요!
가족 간의 자산 이전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학자금이나 용돈을 지원하거나, 자녀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 부모님께 선물을 드리는 경우 등 그 형태는 매우 다양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따뜻한 마음의 표현 과정에서 증여세라는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세란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자녀가 부모님께 주식을 선물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세금을 내야 하는지, 얼마나 내야 하는지는 공제 한도 등 여러 요소를 따져봐야 합니다.
2. 증여세의 기본 원리 알아보기
증여세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기본적인 원리부터 이해해 봅시다.
누가 세금을 내나요? (납세 의무자)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사람, 즉 수증자(受贈者)가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님께 주식을 선물하는 경우, 그 주식을 받으신 부모님이 증여세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 재산을 주는 사람(증여자)이 수증자가 내야 할 증여세를 대신 납부해 준다면, 그 대신 내준 세금 액수 자체도 추가적인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께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7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하여 부모님이 증여세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자녀가 그 세금까지 대신 내준다면, 그 세금 액수만큼 또 다른 증여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추가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나요? (과세 대상)
증여세는 금전, 부동산, 주식 등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재산 및 이익이 대가 없이 이전될 때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증권사의 '주식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주식을 이전하는 것도 당연히 증여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법은 거래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가치의 무상 이전'이 있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현재 증여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각종 공제액을 뺀 금액, 즉 과세표준이 클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4년 현재 적용되는 세율 및 누진공제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누진공제액은 어떻게 활용하나요?
위 표의 '누진공제액'은 복잡한 구간별 계산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실제 납부할 세금(산출세액)은 다음 공식으로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여재산 공제 후 과세표준이 2억 원이라면, 5억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므로 세율 20%, 누진공제액 1천만원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산출세액은 (2억원 × 20%) - 1천만원 = 3천만원이 됩니다. 이 방식 덕분에 과세표준 전체 금액에 최고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구간별 세율을 적용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나오면서도 계산은 훨씬 편리해집니다.
3. 세금 없이 증여하기: 공제 한도를 활용하세요
증여세를 절약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증여재산 공제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10년 합산 규정을 기억하세요
증여세 공제는 재산을 받는 사람(수증자)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중요한 점은 해당 증여일로부터 과거 10년 이내에 동일한 관계 그룹의 증여자로부터 증여받은 모든 재산을 합산하여 공제 한도를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이 10년의 기간이 지나면 공제 한도는 다시 '리셋'되어 새로 계산됩니다.
이 10년 합산 규정은 증여 계획을 세울 때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성년 자녀에게 3천만원을 증여하고 2년 후 어머니가 같은 자녀에게 3천만원을 증여했다면, 자녀는 10년 내 직계존속 그룹으로부터 총 6천만원을 증여받은 것이 됩니다. 이 경우, 공제 한도인 5천만원을 초과하는 1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관계별 공제 한도 알아보기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10년간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증여재산 공제 한도액)이 달라집니다.
| 증여자 - 수증자 관계 | 10년간 공제 한도액 |
|---|---|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속 → 직계비속 (예: 부모/조부모 → 자녀/손자녀) | 5천만원 (단,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
| 직계비속 → 직계존속 (예: 자녀/손자녀 → 부모/조부모) | 5천만원 |
| 기타 친족 (예: 형제자매, 며느리/사위, 삼촌/고모 등) | 1천만원 |
* 미성년자 기준: 증여일 현재 만 19세 미만인 자를 의미합니다.
** 기타 친족 범위: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6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 공제 한도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녀가 부모님께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이는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하는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위 표에서 보듯이, 이 경우 수증자인 부모님은 10년간 최대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님께 10년간 증여한 재산의 총액이 5천만원 이하라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한도는 아버지, 어머니 각각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부모님(수증자) 기준으로 지난 10년간 모든 직계비속(모든 자녀, 손자녀 등)으로부터 받은 증여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아버지께 3천만원, 딸이 아버지께 3천만원을 같은 해에 증여했다면, 아버지는 총 6천만원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공제 한도 5천만원을 초과하는 1천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원래 부모님 돈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부모님이 자녀에게 준 돈으로 자녀가 주식을 샀다"면 어떨까요? 이것이 자녀 명의의 계좌를 빌려 투자한 차명 투자에 해당하거나, 애초에 자녀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관리/운용을 맡긴 것으로 입증될 수 있다면, 이를 다시 부모님께 돌려주는 행위는 증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국세청은 기본적으로 가족 간의 금전 이동을 증여로 추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차명 투자를 주장하려면, 해당 자금의 실소유주가 부모님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며, 세무 당국의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금융실명법 위반 등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깔끔하고 안전한 방법은, 설령 원금이 부모님 돈이었다 하더라도 자녀 명의로 취득한 주식을 부모님께 이전하는 것은 별개의 증여 행위로 보고, 증여세 신고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특히 증권사의 '주식 선물하기' 기능을 이용하면 증여 기록이 명확하게 남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4. 자녀→부모 vs 부모→자녀 증여: 어떤 차이가 있을까?
증여 방향에 따라 증여세법 적용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주요 차이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 구분 | 부모 → 자녀 증여 | 자녀 → 부모 증여 |
|---|---|---|
| 납세 의무자 | 자녀 (수증자) | 부모 (수증자) |
| 관계 정의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직계비속 → 직계존속 |
| 증여재산 공제 한도 | 5천만원 (자녀가 미성년자 시 2천만원) (10년 누계) | 5천만원 (부모 연령 무관) (10년 누계) |
| 미성년자 공제 차등 | 있음 | 없음 |
| 세대생략 할증 | 적용되지 않음 (단, 조부모 → 손자녀는 적용됨) | 적용되지 않음 |
| 주요 고려사항 | 자녀의 미래 자금 형성, 상속세 절세 효과, 미성년자 공제 한도 | 부모 부양, 자녀의 자금 출처 소명, 부모의 타 자녀 증여 합산 |
핵심적인 차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공제 한도가 2천만원으로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반면,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할 때는 부모님의 나이와 상관없이 5천만원 공제가 적용됩니다. 이 외의 세율, 신고기한, 가산세 규정 등은 동일합니다.
5. 마치며: 현명한 증여 계획 세우기
자녀가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식을 선물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증여세'라는 세금 문제가 뒤따를 수 있음을 항상 인지해야 합니다.
핵심은 수증자 기준 10년간 5천만원이라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한도 내에서 증여한다면 세금 부담 없이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제 한도를 초과한다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증여세를 자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원래 부모님 돈이었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보다는, 명의 이전이 이루어지는 만큼 원칙대로 증여로 보고 접근하는 것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문제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투명한 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성실한 납세는 건강한 금융 생활의 기본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주식 증여 시 가치 평가 방법과 '주식 선물하기' 기능 활용법, 그리고 증여세 계산 및 신고/납부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기본 개념을 토대로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3줄 요약
-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사람(수증자)이 납부 의무가 있으며, 과세표준에 따라 10%~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자녀가 부모에게 주식을 증여할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